올해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 3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 30년은 마을 30년이란 의미이기도 해요. 국가와 행정의 사각지대에 마을이 들어서며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하고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켰거든요. 전국 217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2023년 기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이유도 마을공동체에 힘을 북돋워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함일거예요. 하지만 상위법이 없어 주민 활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고, 주민 참여 정책이 한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필요성에서 2016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마을공동체 가치를 지키고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돼요. 이후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4차례에 걸쳐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되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2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실 주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어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 위기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인구 감소로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산업구조 전환이 야기한 일자리 변화 등을 마을공동체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에너지 전환, 빈집, 일자리 감소 등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복합 위기이기에,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마을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해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서 대표는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주민생활공동체’가 마을 특성을 고려한 해법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돼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위기론에 휩싸인 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생각과 의견을 나눠야 잘못된 정보가 자연스레 탈락하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발제자인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을공동체가 단순한 주민 참여를 넘어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중요한 단위라고 강조해요. 전 위원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사회적경제나 주민자치와 연계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죠.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운영하지만, 상위법이 없어 정책적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구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단순한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사회적 인정 체계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행정정보학)는 마을공동체기본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고, 특히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정책적·정치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법이 제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용과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 문제, 빈곤 등 사회적 의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토론자로 나선 조효경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2~3년 사이 대전 지역의 여러 마을공동체 정책과 예산이 사라지고, 10여 년 넘게 활동하던 중간지원조직들이 연이어 폐쇄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마을공동체가 지속해서 활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국가 차원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을활동가와 현장에서는 오래 누적된 고민이기도 해요. 특히 정책 기조가 바뀌면 예산이 없어지거나 중간지원조직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에 공감하듯, 토론회 환영사에서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김 이사장은 “2021년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폐소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