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회복력
영국 북부 맨체스터에서 차로 한 시간여 거리에 있는 인구 16만의 도시, 프레스턴을 아시나요? 산업혁명과 함께 번성했지만, 영국 제조업이 쇠퇴한 1970년대 이후 기업들이 프레스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높은 실업률, 영국 내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아동빈곤율 등 쇠락한 도시의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죠. 도시 내 양극화도 심해져 부촌과 빈촌 거주자 간 기대수명이 15년 이상 차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지자체장 중 프레스턴의 사례를 안 들어본 분이 없다네요.😁 영국의 소도시가 요즘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 프레스턴 모델’로 불리는 지역재생 프로그램의 성공 때문입니다. 프레스턴은 2011년부터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 집중 및 지역 간 불평등,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한 지역공동체 만들기’(Community Wealth Building, 이하 CWB)’*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부유한 지역공동체 만들기(Community Wealth Building, CWB)
지역사회 부(富)를 증대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로 순환시키는 로컬 경제전략이에요. 원어를 직역한 ‘공동체자산구축’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략은 ▲공정한 노동 ▲지역 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 ▲진보적 조달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의 5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CWB는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앵커’기관들의 조달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해 지역 주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모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주택·부동산 정책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CWB는 2010년대부터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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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 등 지자체장들이 영국 프레스턴시에 방문한 모습.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자원과 부(富)가 지역 내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해 온 영국 프레스턴의 모델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모델을 탐구했다. ‘도시의물음, 세계가 답하다 - 공동체의 생존 1부’,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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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B는 기존 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부(富, wealth)를 증대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로 순환시켜 민주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지역순환경제의 한 방법론으로, 2004년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협의하는 민주주의’에서 개념을 정립했어요. CWB는 △지방정부 및 지역 대학, 병원 등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앵커 기관의 조달(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장에 주민 참여를 증대하는 시민 중심 조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 주도 사업체 설립을 촉진하는 창업 정책,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주택·부동산 정책 등을 아우른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지난 9월30일부터 나흘간 ‘2024 지속가능한 로컬경제전략 국제포럼’을 열어 프레스턴시 등의 CWB 적용 사례를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봤어요. 이 포럼에는 매슈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 시의회 의장과 닐 매킨로이 미국 협력하는 민주주의 글로벌 리더가 참석했어요. 특히 매슈 브라운은 시의원 시절부터 프레스턴 모델을 이끌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1990년대부터 글로벌 개발사들과 복합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은 떠나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보수당이 집권한 중앙정부가 돈줄을 바짝 죄며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프레스턴 시의회 보조금 중 약 2천만 파운드(약 349억원)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재개발 계획도, 보조금도 사라지자 도시에는 실망감과 좌절감만이 남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개죠? 보통은 도시가 황폐해지고 슬럼화되어가는 결말이지만, 프레스턴은 CWB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과 영국의 지역경제, 공동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담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자 구청장으로 지역 행정 실무를 경험했던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바쁜 일정에서도 흔쾌히 대담자로 참여했어요. 대담은 개천절이었던 10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을 옮겨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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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제22대 국회의원(왼쪽부터), 매슈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 시의회 의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만나 지역과 공동체, 공동체 부(富)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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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외부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가 주거 문제나 임금 수준, 노동자와 아동 처우 등에서 지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대체로 투자자들은 지역의 부를 추출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프레스턴의 CWB 전략은 대규모 투자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의 균형을 새롭게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더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다면, 외부 투자가 들어왔을 때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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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외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망함’(희망이나 가망이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구청장 선거 때도 그런 내용은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본 유치는 어렵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합니다. 자본은 공짜로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편의성, 지역순환경제, 전반적인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브라운 의장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프레스턴도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이 중단된 경험이 있고, 그 대안으로 CWB 전략을 구축했죠. 그런데 시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나요? CWB는 기존의 대자본 투자 유치와는 다르고,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추진한 동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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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턴은 1990년대 말부터 쇼핑센터 건설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결국 2011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명운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의 위험성을요. 그래서 지역 개발 전략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CWB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죠.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한 경험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뿌리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 창출되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등 지역의 회복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에 잠재적 수요를 확인했고,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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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레스턴은 영국 북서부에서 살기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가디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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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턴의 CWB 전략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대학이나 병원 등 지역의 ‘앵커’ 기관들에도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했습니다. 프레스턴시는 랭커셔의 행정 수도(주도)로, 시청과 주 청사가 함께 있죠. 이 두 기관이 생활임금과 진보적 조달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형 병원과 대학들도 이에 동참했고요. 조달 참여 기관들에 생활임금 기준 충족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고, 민간 부문에도 장려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달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조달 및 유통 모델이 지역 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진보적 조달 정책’을 펼치며 지역 기반 조달을 위해 조달 문턱을 낮추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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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네요. 수용성도 높았고요. 대덕구도 그랬습니다. 대덕구는 지역화폐인 ‘대덕 e(이)로움’을 발행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자 했어요.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 중 사업장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대덕구민 평균 월 소득은 3위(2018년 기준)에 머물렀어요. 이는 대덕구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이 대덕구에서 돈을 벌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비 유출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덕구는 자영업 비율이 높아요.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돈을 써야 소상공인들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직접 설명하고 다녔어요. 지역화폐 성공은 주민 참여에 달려 있죠. 그래서 명칭부터 공모전 통해 정했고, 소규모 모임도 많이 조직했어요. ‘통장 협의회’나 ‘주민 홍보단’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요. CWB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지역 화폐가 디딤돌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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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턴시는 앵커 기관의 '진보적 조달'로 지역 소재 기업을 키우며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했다. 한발 더 나아가 프레스턴시는 지난해 조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받는 '사회적 가치' 또는 혜택을 증대시키고자 '사회적 가치 조달 프레임워크(SVPF)'를 승인했다. 즉 계약 입찰시 공급업체는 지역 경제와 공정한 고용 지원 및 기후 위기, 지역 교육과 지역 사회 부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다. 프레스턴 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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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영향력은 공식적인 지위보다는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영국 노동당은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지역에서 교육이나 주거 등과 관련해 자체 정책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형식적 분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의 힘을 강화하는 분권입니다. 저는 지자체들이 CWB와 같은 방법을 같이 실천할 때 지역의 자립과 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프레스턴의 CWB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이 한국의 여러 사례, 특히 지역화폐 도입이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 프로젝트, 영암군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창고를 복합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킨 사례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시도들이 지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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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은 공동체 자치력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 공동체지원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하고 있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플랫폼이 필요해요. 제가 대덕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간지원조직 개념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 언어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 일종의 ‘통역’이 필요하죠.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만나고 소통하면, 양측의 협력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의미를 지역에 전파할 수도 있고요. 플랫폼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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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대덕e로움' 지역화폐에 대해 당시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소개하고 있다. 대덕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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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사례가 있어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입한 지역화폐 정책은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이에 고무된 대전시는 이 정책을 광역시 전체로 확대 적용했었지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광역 단위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결정을 내린 거예요. 대덕구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는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수 없고, 대전시와 같은 광역 단위 지역화폐만 사용 가능해진 것이죠.
지역화폐나 CWB 전략 모두 격차를 해소하고 부의 역외 유출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사실 대전 안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꽤 크대요. 신도심 인구가 원도심보다 12% 정도 많고, 점포 수도 약 6% 더 많아 소비 활동이 신도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덕구는 원도심에 가까워, 구 차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경제가 순환되도록 했는데,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대전시 전체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만 남게 된 거예요. 원도심 소상공인에게 지역의 부가 순환되는 지역 화폐의 이점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정책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는 결정을 중앙정부가 잘 모르고 내려버린 것이죠.😣 새삼 지역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과 중앙-지방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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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맥킨로이 미국 싱크탱크 ‘협력하는 민주주의’ CWB 글로벌 리더가 발표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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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속가능한 로컬경제전략 국제포럼’에서 그는 “CWB를 구성하는 5개 기둥을 한꺼번에 도입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지역순환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적합한 전략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대담은 알고 보면 오랜 인연 끝에 열린 행사입니다. 박정현 의원이 시의원과 구청장 시절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관한 여러 사례를 연구하던 중 프레스턴 사례가 눈에 띈 거예요. 지난해 봄, 그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모임에서 프레스턴 모델을 주제로 한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토론회 당일 박 의원은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여하튼, 그 토론회를 계기로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가을, 지자체장들과 함께 프레스턴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며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어요. 전남 영암군과 서울 국회의사당, 경기도의회 등에서 CWB 관련 포럼이 열렸고, 대전과 서울 성수동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매슈 브라운 의장은 일정 중간에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한국의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지역재생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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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피커스> 어떠셨나요?
프레스턴 사례를 처음 접했을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조달 계약 시 공정한 고용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었어요. 보통 구매나 조달에서는 비용을 중요하게 보니 최저가 입찰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레스턴은 조달 계약 시 직원과 고객이 연령과 성별, 인종과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비용 절감만을 위해 무리한 인력 배치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더라고요. 조달을 통해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죠. 계약 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만 살짝 바꿔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이겠죠?
스피커스가 여러분들 곁에 더욱 생생하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스리슬쩍 알려주기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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