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인구’란 말은, 마치 누구나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정작 지구란 말을 들었을 때 잘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때론 멀게 들립니다. 이 글을 읽는 스피커스 구독자 모두 지구촌 80억명 가운데 한 명, 대한민국 5천만명 가운데 하나이지만 집합적인 인구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인구는 나의 삶에 소리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비유하면 풍선의 바람 빠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인구는 감소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줄기만 하죠. 풍선이 수축하듯 우린 ‘축소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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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말라흐 미국 커뮤니티 프로그레스 센터 수석연구원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대담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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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앨런 말라흐의 책이 번역 소개되기 전, 그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어디 소속돼 있는지가 어떤 사람의 능력과 권위를 뒷받침할 때가 많은데, 그가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미국 커뮤니티 프로그레스 센터(CCP) 또한 낯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는 ‘도시 재생’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에 버려지거나 노후한 땅과 집,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공간이 잉태하는 계층적, 인종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도 이 단체의 목표랍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말라흐의 경력이 인구 문제와 다소 동떨어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간은 늘 그곳에 사는 사람의 문제와 맞닿아 있죠! ‘축소되는 세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다면 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도시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코리올라누스’에 나오는 호민관 시키니우스와 시민들 간 대화입니다.
말라흐는 고대 로마에서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 인구 변천사로 책의 첫 장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인구가 감소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으면서도 살기 좋은 곳이 될지 고민을 풀어놓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란 틀로, 여성학자들이 젠더란 프리즘으로 인구 문제를 보듯 말라흐는 도시를 통해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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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흐가 대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 그가 던져준 ‘축소 사회’란 통찰을 먼저 간단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줄어드는 인구가 빚어내는 세상의 온갖 변화를 압축해 표현해줍니다.
인구 문제에 접근하는 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률 그리고 인구수, 고령화. 셋 다,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란 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입니다. 적게 나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집니다.
인구가 늘 때나 줄 때나 우리에게 ‘포비아’(공포)로 다가옵니다. 나이 지긋한 구독자들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배우면서, 곧 지구가 넘쳐나는 사람으로 망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던 때를 기억할 겁니다. 그 파편으로 어릴 적 저 또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높은 인구 밀도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컸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인구를 걱정하던 기억은 이제 잊힌 지 오래입니다. 젊은 구독자들께서는 반대로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자주 들었을 겁니다. 어느덧 인구가 줄다가 결국 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묵시록을 듣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많든 적든, ‘문제’로 취급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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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단기 육아휴직,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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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세상이 바뀝니다. 좋은 점을 먼저 떠올릴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 줄면 지하철도 쾌적해지는 건 아닐까 기대할 수 있죠. 또 인구가 줄면 기후 위기를 촉발한 오염원도 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 느끼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공동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줄면 분명 순기능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인구가 줄면 얻게 될 순기능이란 것도 인구수를 줄여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접근해 풀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인구 감소를 ‘인구 위기’로 표현할까요?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 이어 대학도 하나둘씩 줄어들겠죠.
1970년 한 해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인데 지난해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다. 줄어드는 인구로 소비할 사람이 적어지면 가게와 공장 그리고 일자리도 감소합니다. 빈집은 늘고 마을도 하나둘씩 사라지겠죠. 도미노처럼 말이죠. 줄어드는 인구는 시간의 문제일 뿐, 분명히 세상의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꿔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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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세계 평균 출산율(TFR)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세계은행 데이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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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에 맞서,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다시 인구가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라흐는 이런 ‘희망 고문’을 요새 말로 ‘직격’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어렵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손석희씨의 대담 첫 질문에 대한 그의 답입니다. 나랏돈을 더 퍼붓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지난해 기준 0.74)을 확 끌어올릴 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탭니다. 출생률이 아주 낮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대체 출산율’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체 출산율은 합계출산율(15~49살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이하 출생률) 2.1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가 유지되는 수준을 일컫습니다.
그는 비관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인구 문제를 그냥 놔두자는 게 아니라, 먼저 출생률을 끌어올려서 인구가 늘거나 유지되는 미래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걸 현실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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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흐의 말을 좀 더 따라가기에 앞서 실제 인구는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생률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이미 4년 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뒤면 지금의 대략 3분의 1수준인 2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즈음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뒤는 어떨까요? 그때 인구는 4천만명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0년 뒤쯤 3천만명대, 70년 뒤에는 2천만명대로 확 줄어듭니다.
인구 구조도 크게 변화합니다. 40년쯤 지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어쩌면 그때 ‘노인’의 정의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예상(중위 추계)인데, 인구감소 속도가 좀 더 빠를 수도(저위 추계) 있고 반대로 늦을 수도(고위 추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가 크게 달라지거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라흐가 주목하는 것도 변화의 방향이 아닌 “속도”입니다. 그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가파르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 수준으로 인구를 늘리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리 가능할까요? 달리 말해 어떻게 해야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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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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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말라흐는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전 세계 각국의 축소 현황을 이야기한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지속가능한 도시화 컨소시엄(Consortium for Sustainable Urbanization)과 온라인 대담 중인 말라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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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속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출생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입니다. 말라흐는 도시화와 높아진 교육 수준, 여성 권리 확대 등으로 저출생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독 한국의 낮은 출생률의 원인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시스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시스템은 또 뭘까요? 그는 정교하게 정의 내리지 않은 채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 내 사회, 경제, 젠더 현실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가 말하는 시스템은 사회 규범(생각이나 가치관)을 포함해 사회, 경제적 현실 전반을 뭉뚱그려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출생률을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높이긴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난해 일본 수준의 출생률(1.2)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성 격차(Gender gap)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복잡한 역할들이 중요하다. 출생률을 1.2로 늘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손봐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 그리고 남녀 관계(성평등), 일과 가정의 균형 등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본 수준의 출생률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라흐는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사회, 경제적인 근본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대공황 같은 커다란 사건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큰 ‘불행’ 없이 우리 사회가 애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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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말라흐와 손석희씨가 10월24일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특별대담을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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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학자의 시선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말라흐를 더욱 특별히 주목하게 만드는 건 그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뭐가 중헌디’라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주저 없이 인구의 양적 규모나 성장이 아닌 ‘삶의 질’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는 포럼에 앞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담 중 손석희씨의 질문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는 삶의 질이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독자께서 짐작하실 겁니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말라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삶의 질은) 다층적 개념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모든 연령층이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노인 친화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겐 녹색 환경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여가일 수 있다. 또 다른 이들에겐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삶의 질’은 그가 앞서 밝힌 시스템 변화의 결괏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듯,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도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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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앨런 말라흐의 발제자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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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이틀 전 말라흐는 또 다른 포럼에서 강연했습니다. 고양시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에서요. 이 포럼에서도 그는 자신이 쓴 책과 지난달 한겨레와 한 인터뷰 그리고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밝힌 생각의 궤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시포럼에서 그는 인구가 감소하는 저성장 시대에 경쟁은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이 아닌 ‘제로섬 게임’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이라며, 성장 없이도 도시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역 자족 경제 확대, 역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 강화, 공공재와 편의시설 확충,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여 확대, 가족 및 어린이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예시로 들었죠.
사실 그가 도시의 ‘번영’을 말할 때마다 성장과 인구 증가, 확장의 개념 틀로 번영을 사용해온 우리에게 혼선을 끼칩니다. 그는 성장 없이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시는 번영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왔죠. 그가 말하는 번영하는 도시는 ‘매력적인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으로 표현됩니다.
손석희씨가 그와 대담을 이어가면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번영하는 도시를 성장에 익숙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느라 진땀을 흘린 것도,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박힌 번영에 대한 오래된 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말라흐는 어떻게 해야 출생률을 끌어올려 인구수를 늘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우기 힘들게 하는 팍팍한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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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피커스> 어떠셨나요?
앨런 말라흐는 도시계획 전문가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며, 특히 성평등과 일-가정 균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인구 규모나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을까요?🤔
스피커스는 앨런 말라흐를 시작으로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의 내용을 5회에 걸쳐 매주 다룰 예정입니다. 저출생 축소사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피커스와 함께 그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피커스가 여러분들 곁에 더욱 생생하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스리슬쩍 알려주기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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