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과 경제정책과의 연계, 전력시장 구조개혁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의 조화를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 국민 인식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모든 참석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들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오성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단순한 절박함을 넘어 유인책과 규제 등 현실적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후문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혁과 법·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주헌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이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핵심 부처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구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전환과 정책 우선순위의 근본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전의 부채 문제와 화석연료 보조금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지난 2월 다가오는 대선의 기후 정책을 제시하는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제공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어요.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시민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정책 통합과 비용 분담, 시민참여 그리고 제도적 보완 등의 구체적 실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고 각 주체가 현실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탄소 감축 비용 분담과 탄소세 도입, 정의로운 전환 등 핵심 정책들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어요.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현실적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논의와 단계적 이행,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회적 우선순위의 재설정과 국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유인책과 규제, 법제도 개혁 등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결국 이번 포럼은 사회적 합의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도 주문했지만,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