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체제전환포럼
“빚내서 내 집 마련하기” vs.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네? 대뜸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요? 이번 스피커스는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해보려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셨나요?🤔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가치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아졌다는 이야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 같은 단어도 생겨났죠. 공유의 범위는 차량, 사무실, 가구, 가전 등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요. 사실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유와 독점보다는 특별한 경험과 취미에서 오는 만족감에 지불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걸까요? ‘집’이 자산 형성의 가장 탄탄한 방법 때문이란 이유도 있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인원의 89.6%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86.5%가 ‘주거안정 차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면 주거안정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소유하지 않는 ‘집’에 대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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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의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세션 현장. 체제전환운동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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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부터 사흘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열렸어요.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교육, 농업과 노동, 여성주의, 에너지 등 우리 사회에서 전환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어요. 스피커스는 포럼의 첫날 열린 ‘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라는 세션에 다녀왔습니다.
주거권도 어려운데 가족구성권이 더해지다니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양한 교차 속에 비롯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주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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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운동은 전통적으로 철거민의 권리, 그리고 이와 연결된 세입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 또한 주거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이 최소한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더라도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외출이나 시설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또 누구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것인지 등을 전혀 선택할 수 없다면 주거권의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인 선택만이 요구되는 것이니까요. 즉, ‘집’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을 맞춰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건설 중인 ‘여기가(家)’는 최중증장애인과 미·비혼 아동양육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입니다. 28세대 중 12세대는 침대에 누워서 활동하는 최중증장애인(와상 장애인), 8세대는 미·비혼 아동양육 가구, 나머지 8세대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원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셜믹스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해요. ‘여기가’는 설계부터 독특합니다. 전용면적이나 세대 수를 늘리기보다 병원처럼 넉넉한 복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엘리베이터를 설계에 반영했어요. 모두 최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선택이라고요.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기가’의 도전은 장애인 입주민과 비장애인 입주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어우러짐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영정 운영위원은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겪는 관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교통수단,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성 등)를 갖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거권의 실현이자 장애인의 인권 보장, 사회적 포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대구 동구의 안심마을이 그런 곳인데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안심마을의 이야기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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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家)’ 조감도.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여기가(家)는 우리나라 최초로 최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프리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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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원가족과의 불화로 지원 없이 일찍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는 탈가정 이후 성별이 분리된 쉼터를 찾기 어려워 홈리스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나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통한 재산권 보장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소수자가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플이 아닌 동거 관계 또한 많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커플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무지개집’은 성소수자 공동주택입니다.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주거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함께주택협동조합’이 만든 집입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사회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교육 및 연구 등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싶어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이들과 만나면서 무지개집은 상상이 아닌 본격적인 현실이 됩니다. 무지개집에 거주할 당사자들은 워크숍을 하며 집 짓기 과정부터 주택협동조합 공부, 함께 살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등 오랜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거쳐 2016년 5월 무지개집이 문을 엽니다. 무지개집의 입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많지 않아요. 성소수자 당사자 혹은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입주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안심하고 편하게 드러내고 맘 편히 묵을 수 있는 무지개집은 새로운 집과 확장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나 혜택에 대한 부재를 어느 정도 집 자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소수자는 물론 더 많은 소수자의 삶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더 많은 무지개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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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무지개집'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이들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함께주택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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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올해 16만5천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간 5~6만명 수준이던 고용 한도가 급격히 늘어난 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고 있어요. 농촌에서, 또 공장이나 막노동 현장에서 생계를 꾸리는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이 아닌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 운영위원은 “정주할 권리와 가족구성권을 함께 논의해야 이주노동자들의 집이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 가족, 주거 공간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촘촘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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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평생 세입자로 살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찝찝함이 밀려오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이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 거주환경은 ‘집’을 소유할 때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월세와 전세, 자가로 가는 주거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9~34세 인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86.8%로, 통계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높아진 주택 가격과 민간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평생임차세대, 그러니까 ' 제너레이션 렌트(Generation Rent)'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은행’(Bank of Mum and Dad)이라는 자산 증여와 상속은 주거 불평등을 다음 세대로 세습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유하지 않아도, 세입자여도 괜찮은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집은 나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들과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공간입니다. 세입자에게도, 내 집이 없어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는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의 투쟁을 넘어선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고민하는 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권리로 주거권을 요구하기보다 개인 각자의 소득이나 대출상품, 가족주의에 기댄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는 거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수 교수는 그의 책 < 반란의 도시, 베를린>에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내 집 장만’ 이데올로기에 포획돼 집주인 되기 경쟁을 하는 동안 주택의 탈상품화나 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은 방기(放棄)됐다”고 주장합니다. 주거의 문제를 공공의 책임으로 정립해나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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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은 70여개 사회운동·인권단체·노동조합·풀뿌리 지역조직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행사 전 일찌감치 참가 신청이 마감됐고, 스피커스는 잔여석을 겨우 얻어(...😅) 힘들게 참여했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200여석의 자리가 매번 가득찰 정도였다니, 그 분위기가 짐작됩니다.
행사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포럼 의제와 연결해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의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행사의 진행 방식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와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해요. 참가자들에게 보낸 안내 메일 중 '존중하며 함께 하기'란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제전환운동포럼에 모인 우리는 아래의 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 둘.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 셋. 우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언어가 말이라고 하지만, 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대안'을 찾는 포럼의 목표만큼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할텐데 충실히 그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참, 전체 세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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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피커스> 어떠셨나요?
집에 대한 인식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여기엔 주거 공간을 경제적 가치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주거권이 주거 약자를 위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자분들은 ‘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스피커스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스리슬쩍 알려주기!'를 통해 의견 보내주세요.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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