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정책 아젠다
요즘 4월 총선을 앞두고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몇 장 받았는데요. 지지 여부를 떠나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노력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출근길 고개 숙여 인사하고 눈 맞추며 명함 건네는 마음과 열정. 누가 당선되더라도 매일매일을 그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선거가 있으면 후보도 있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의 공약이 있죠. 유권자들은 각 공약을 보고 후보를 평가하고요.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마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들을 꼽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운 뒤 이행 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겠죠? 재원 조달 방법도 중요해요.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쩌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써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권자들은 후보가 약속하는 공약의 시급성과 현실성, 그리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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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후위기 싱크탱크들이 제안하는 주요 정책의제 '2024 기후위기 정책 아젠다' 토론 모습.
(아래)왼쪽부터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원재 경제평론가(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출처: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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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HESG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후원으로 ‘2024 기후위기 정책 아젠다’가 열렸어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분야 싱크탱크들이 2024년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였죠.
이유진 소장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후 법안만 100가지 정도라고 하네요. 좌장으로 참여한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이번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등 5개 기후 싱크탱크가 발제했고,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와 김태한 한국사회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토론으로 참여해 기후위기 관련 핵심 정책 의제들을 논의했답니다. 기후위기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듯, 다섯 곳의 싱크탱크들도 각자의 주요 연구 분야에서의 현황을 짚고 방향을 제시해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좀 어려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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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
녹색산업전환정책 준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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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죠.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고 했지만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 체면치레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혹평했었어요.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며 전면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요. 그런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금은 그것조차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네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위해 2018년 727.6백만톤에서 2030년 436.6백만톤으로 감축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 폐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1.6% 이상으로 발전 비중 향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그린 리모델링' 매년 21만건(2030 목표 160만건) 등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장은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1년 유예, 개발지역 해체 완화 등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꼬집었어요.이 소장은 특히 ‘산업전환’ 정책에 대해 강조했어요. 탄소중립은 결국 산업 전반에서 탄소중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존 탄소 고배출 산업의 경우라면 아주 급한 상황이죠. 산업을 전면개편하거나 심지어 없애는 방안도 생각할 거예요. 그럼 분명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녹색산업전환정책'을 세우자 는 거예요.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전환과 연결해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이 소장은 아직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 설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설치·운영·보수·해체까지 순환구조를 만들어 각각 필요한 기술과 인력,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체계적인 준비를 요구했어요. 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표시하고, 필요한 역량과 경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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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운영하는 해상 풍력 산업의 '기회지도'. 구직자가 해상 풍력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훈련, 교육을 지원. 출처: offshorew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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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생에너지 비중 올리고,
제도 개선 현실적으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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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03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어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겠죠?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1.6%에서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김 대표는 지구 온도를 낮추자는 당위성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력이 상당하대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도 기업들이 정부 규제보다 시장에서 받는 요구 수준이 더 높다고 짚었어요.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넷제로에 대한 실천이나, 심지어 계약 단계에서 반영된다고 해요. 정부가 늘 변명처럼 ‘규제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력 및 원전발전과는 정책의 결이 달라요. 원전과 석탄은 국가사업자이지만, 재생에너지 영역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죠.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공정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대표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PPA(전력구매계약)에 대한 사항이에요.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또는 한국전력(한전) 중개(간접)로 사는 계약인데, 한전이 직접 팔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12.5%뿐이에요. 기업들이 PPA 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한전으로서는 전력 구매 고객이 빠져나가는 셈이죠. 이 때문에 한전은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망 요금을 높게 정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최소 40~50% 비싼 값을 내야 해요. 이래서 재생에너지 어디 쓰겠느냐고요.😣
또 김 대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해요. 예로 함양군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입지 규제를 중첩해 놓아 사실상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는 땅이 함양군 전체 면적의 0.5%뿐이래요. 사실 입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규제 때문에 생긴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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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야 하는 함양군 입지규제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설치 가능 면적은 0.64%에 불과. 자료: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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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지자체, 시장 역할 강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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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스 구독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환경교육을 받으셨나요? 요즘엔 유치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나보고 대화해 본 결과, 청년들이 환경에 대해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이 받았던 환경교육이 생태교육에 그치는 경향 때문이죠. 기후는 곧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따른 장단점과 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 등 에너지 교육이 반드시 기후 교육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는 탄소중립인거잖아요. 김 사무총장은 중앙정부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잘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목표를 각자 현실에 맞게 수립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등의 이행과 평가가 같이 가는 방향을 제안했어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줄이자는 거죠.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말씀!🧐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잘 활용하자고 제안해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 상향 시그널을 주자는 거예요. 기업과 민간에게 탄소배출권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서, 미리 선투자하고 대비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배출 총량을 한 번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고 계속 느슨하게 운영해왔다네요? 그러니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이 그린워싱?). 기업들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실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고품질의 탄소크레딧에 대해서 정부가 서포트를 해준다면 자발적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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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배출권 가격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19년까지 장기 상승세였지만, '20년 하반기 급격한 하락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2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2023년 7월 25일 기준 6320원 기록. 자료: 한국환경공단,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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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전 세계 발전량 중에서 14%대에 도달했대요. 반면 석탄과 가스, 원전 등 기존 전통적 전력 사용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에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 전력량을 초월한다는 전망이예요. 2028년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까지 약 27%를 전망하고 있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전력은 재화 중에서 저장이 가장 어려운 재화예요. 게다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매순간 균형을 이뤄야하는 독특한 재화기도 하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유럽에서도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요. 결국 시간과 공간에 따라 요금을 변동시켰다고 해요. 예로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이 북부 특정지역에 몰려있고, 수요 중심지에서는 주거지나 공원과의 거리 등 인허가 문제로 지역 편차가 생겼대요. 이로 인해 여러 가격 변동이 있었고, 가격이 좀 더 세분화 되어 단위 요금에서 지역별 요금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몰려있고, 재생에너지는 주로 영호남 지역에서 공급하는데요. 석 위원은 이것이 인구 이동 추세와 반비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7년간 영호남에서 약 66만명의 순 인구이동이 이뤄졌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다만 한국전력과 수도권 기반의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어요. 그럼에도 석 위원은 이 문제부터 풀어가야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더불어 산업시설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방소멸 문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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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증감률과 태양광 발전 실적 비교. 수도권 쏠림 현상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반비례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자료: 석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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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이 내 생활과 밀접하다고 느끼시나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건물과 수송(이동)에 대한 탄소중립을 설명해주었어요. 건물과 수송이라고 하니 뜬금없죠?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건물에 살고 있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가용이든 뭔가 움직이는 것을 타고 포럼에도 오고, 택배도 시키고, 회사나 학교도 가니깐요.
권 소장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1) 재생에너지 확대, 2)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는 효율화 정책, 3) 수요의 전기화로 꼽았어요. 사실 다른 국가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먼저 늘고, 그다음 수요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는 지금 생각하는 단계래요. 그런데 우리는 205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동시가 진행해야 한다네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도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25%), 에너지 효율화(25%), 전기화(19%)를 꼽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약 70%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권 소장은 건물과 수송에서 사용자들이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요. 건물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고, 건물에서 탈탄소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있대요. 하지만 이것을 진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네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2%씩 진행한다면 2050년에는 전체 건축물의 약 70% 정도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다만 항상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 2%씩 공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시키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전기화 부분인데요. 수송(이동) 부문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전기차는 비싸다’라고 하시잖아요. 권 소장은 전기차가 비싸고 내연기관차보다 불편한 것도 맞지만, 탄소 중립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 내연기관차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불편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요.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CO2를 배출할 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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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 1.5°C 시나리오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재생에너지 사용(25%)과 에너지의 효율화(25%), 전기화(19%), 수소 및 관련된 사용(12%), CCS등(8%) 순으로 기여한다고 분석. 자료: 국제재생에너지기구,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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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들 모두 소리높여 얘기한 것이 뭘까요? 바로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시민단체나 싱크탱크들이 요모조모 조목조목 차근차근 에너지 요금 현실화하자고 설명하면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간다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생산 원가가 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기요금이 전 세계 주요국 중 저렴한 편이기도 하구요. 김소희 사무총장은 이러한 비용 구조에 대해 "세대간 불평등"이라고 꼬집었어요. 현세대는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펑펑 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거라고요. 한전의 어마어마한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결국,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떠맡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원가를 반영한 적정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이유진 소장 역시 요금 인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에너지복지법'등의 대안을 마련하자고 해요. 역시 기사 제목 좀 취지에 맞게 잘 달아달라고 부탁하면서요.😄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열리는 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월에 가까운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선거가 있다니, 글로벌 정치와 안보, 경제 정책 지형이 급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국가마다 정치·경제·외교 등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예요. 선거가 있는 국가도 없는 국가도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공약과 법,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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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피커스> 어떠셨나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기상재난, 기후비상사태라는 표현도 등장했죠. 우리 앞의 불확실한 미래를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해요. 기후위기 대응은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표권이 중요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은 규제의 문제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책 선택의 문제니까요. 오는 4월 총선, 기후선거가 열릴까요?
이번 스피커스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스리슬쩍 알려주기!'를 통해 의견 보내주세요.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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