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스 #1 민주주의가 뭐길래

서울 아니면 런던이나 파리의 18세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자주 왕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리와 터널을 통과합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죠. 전철을 싼 값에 때론 공짜로 이용합니다. 벽지에도 전기가 닿고 전화가 가능합니다. 

맨스브리지 교수는 누군가가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생산한 뒤에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뜻하는 자유 사용재 개념으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자유 사용재는 도로, 교량, 터널 등만이 아니라 국방, 법과 질서, 교육, 보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많아진 세상에서 더 많은 자유 사용재가 필요하다는 건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자유 사용재는 대체로 국가가 생산합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더라도 자유 사용재 생산에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임 승차자라고 불립니다. 친구와 자취를 하는 데 방짝이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독박 설거지, 음식, 빨래, 청소를 한다면 아마 결별하고서 새로운 짝을 찾겠죠. 새 짝과는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 사용재가 많아지면 국가의 규제가 많아집니다. 상수원에서 수영이나 빨래를 하면 과태료가 매겨질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달구지가 달릴 수 없게 하거나 고추를 말릴 수 없도록 하겠죠. 뭘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걷도록 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도 규제의 영역입니다.

맨스브리지는 지금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적었던 상호의존성과 자유사용재가 있던 18세기 환경에서 설계된 지금의 민주주의 모델의 한계를 말합니다. 상호의존성 증가로 인한 자유 사용재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의 규제 또한 늘어났지만 과연 국가의 정당성은 늘어났을까요? 그녀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겪는 위기의 근원에 국가의 정당성 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띤 규제를 촘촘하게 잘 짜서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때 맨스브리지는 행동경제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한 이스라엘 어린이집 사례를 끌어옵니다. 한줄로 거칠게 요약하면 부모가 아이를 늦게 찾아갈 때 지각비를 내게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되레 지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돈을 내면서 일종의 ‘정당한 지각자’ 지위를 얻은 겁니다. 지나친 규제는 연대와 책임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규칙을 어기거나 규제의 틈새를 노리는 부패가 많아지면 국가의 정당성은 약화합니다.

그렇다면 상호 의존성 증가와 맞물려 늘어난 자유 사용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규제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의 강화는 맨스브리지 교수의 문제의식을 한 마디로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답은 어렵지만 간결합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와 주권자인 시민의 양방향 소통을 늘리는 겁니다. 의회 연결(Connecting to Congress), 숙의 투표(Deliberative), 선거구 평의회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 연결의 미국 사례는 무작위로 추첨한 175명의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구 대표와 만나 선택한 이슈를 놓고서 토론을 합니다. 대표는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정책이 갖는 정당성은 커지고 규제도 개선됩니다. 맨스브리지가 재설계하려는 민주주의 모델의 핵심 레시피(조리법)는 다름 아닌 숙의와 소통을 동반한 참여 확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라면 모두 그녀의 강의를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도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강연 외에도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해한 그녀의 생각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가인 그녀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친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자유 사용재가 많은 국가는 북유럽식 복지국가 유형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이죠.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가장 높은 구간의 소득세율이 덴마크에서는 56%나 됩니다. 맨스브리지는 덴마크를 여행할 때 만난 택시 운전사와 나눈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그가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도 받는 혜택에 만족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의 세금은 자유 사용재 확대에 쓰였고 그 또한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규제의 정당성도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던지는 <스피커스>가 첫 인사 드립니다!

우리의 일과 삶은 커다른 흐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스피커스는 포럼과 세미나에서 던진 커다란 화두를 다시 읽으며 그 흐름을 천천히/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연사가 있으실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고민하겠습니다😊